우리의 주장
  • 논평 |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8/1)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12-08-08

 

 
 
최근 각계 국민들 속에서 한일군사협정체결을 전면 폐기시킬 데 대한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 나오고 있다.
정계와 사회계, 학계와 언론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청년학생들은 한일군사협정을 21세기의 『을사5조약』, 『전쟁협정』으로 단죄규탄하면서 체결연기가 아니라 완전히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국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국배족적인 한일 군사협정체결을 어떻게 하나 재 추진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명박은 이 협정이 국민의 거센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데 대해 『체결의 필요성』을 운운하면서 『국회와 국민의 오해를 풀고 재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가 하면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했으며 국무총리도 『폐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중의 비등된 반일기운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 한일 군사협정체결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재침과 군사대국화, 해외팽창 야망실현에 광분하는 일본반동들에게 침략의 길을 열어주려는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최근시기에 이르러 보수당국이 일본과의 군사적 공모결탁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미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일제의 과거죄악을 백지화한 이명박 보수패당은 군사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명박 보수패당이 임기말에 이른 지금에 와서 한일 군사동맹체결에 그처럼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추진하는 3각 군사동맹체계를 완성하고 일본의 재침야망실현에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미일상전으로부터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서이다.
3각 군사동맹을 통해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전쟁전략이다.
지난 수십여년 동안의 군사적 모의와 군사작전 등을 통해 한미와 미일 사이의 군사동맹체계는 이미 확고히 구축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한일 군사동맹체결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하고 한일군사동맹을 하루 빨리 체결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체결을 현안으로 논의한 것도 여기에 기인된다.
얼마 전 제주도 남방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가하에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광란적으로 벌인 것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현실은 이명박 보수패당이 미국과 함께 일본을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전쟁도발책동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이 아무리 반대하고 우리 민족이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당해도 미일상전의 환심만 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과 보수패당이다.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날로 더욱 가속화되는 한일 군사적 공모결탁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파괴하고 있으며 이 땅에는 시시각각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한반도가 지난 20세기 초와 같이 외세의 각축전장으로 화하고 우리 민족이 그의 비참한 희생물로 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반전평화운동과 함께 반미, 반일, 반이명박투쟁을 더욱 강도 높게 벌일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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