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기사 | 북이 정전협정의 모든 효력을 전면백지화한 이유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13-03-16

 

 

북이 정전협정의 모든 효력을 전면 백지화한 이유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군부호전세력들의 광란적인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있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대변인성명을 통해 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3월 11일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여오던  정전협정의 모든 효력을 전면 백지화해 버리게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 것은 북침야망을 추구하면서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미국과 군부호전광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응당한 자위권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군부 호전세력들은  『정전협정은 존재한다』느니 ,   입장『철회』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실로 도둑이 도둑이야 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당사자는 미국과 그에 추종한 보수당국이다. 

정전협정에는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고 지적되어있다.

여기에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정치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증강과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그리고 그를 담보할 수 있는 기구들의 권한과 체계 등이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규제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은 단지 사격중지에 관한 협약일뿐이다.』,  『싸움은 이제부터이다』라고 노골적으로 공언하면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남과『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상호방위조약』체결로 정전협정파괴의 서막을 연 미국은  1956년 5월 군사정전위원회 제70차회의에서 『연합군은 연합군측 통제지역내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의 직무수행을 규정하는 정전협정조항중 연합군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시를 중지할 것을 통지한다』고 공언함으로써 정전협정에 규제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한반도에서 무장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감독통제장치를 제거하였다.

 또한 1957년 6월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 회의에서는 『조선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이행을 포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 처럼 정전초기에  이 협정을 유명무실화한 미국은  아무 꺼리낌없이 북을 겨냥한 『포커스 레티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팀 스피리트』, 『키 리졸브,독수리』 등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감행해왔다.

 미군이  작성한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등은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한 침략전쟁계획이며 그에 따라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들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전쟁행위이다.

특히 미국은 이남의 군부호전세력들을 내몰아 정전협정을 마지막까지 철저히 파기하였다.

미국은 군사정전위원회 미국측 수석위원으로 국군장성을 올려앉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경계임무를 국군에 넘겨줌으로써 정전협정 제2조 19항으로부터 50항에 이르는 군사정전위원회 관련조항들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관련조항들을 모조리 휴지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정전협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북방한계선이라는 유령선을 만들어내고 그 것을 구실로 군부를 북과의  무장충돌에로 끊임없이 내몰았다.  최근 미국은 그 무슨 『전략적 유연성』이니,『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북침 합동군사연습을 국군주도의 훈련으로 전환하는 놀음을 벌이고 있다.

 국군을 대포밥으로 내몰아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속셈이다.

북에 대한 미국과 군부호전광들의 극악한 침략전쟁책동으로 하여 정전협정이 완전히 유린, 말살됨으로써 한반도에는 군사적충돌을 방지할 그 어떤 법율적 제도나 기구도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조성되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완전히 휴지장으로 만들었을 뿐아니라 그 것을 북침 전쟁책동을 강화하기 위한 간판으로 도용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새 전쟁발발의 위험성을 극도로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은 국군과의 연합으로만 진행해오던 북침 합동군사연습에 지난 6.25전쟁에 가담하였던 추종국가들의 무력까지 동원하고있다.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만도 5개 추종국가 병력이 참가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다국적무력의 한반도 전쟁참가를 획책한 것으로서 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책동이다.

미국은 『조선전쟁 참전국들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느니『유엔군사령부를 구성하고있는 동맹국의 힘을 결속할 수 있는 다국적 참모진을 구성할 것』이라느니 하고 떠벌이면서 지난 6.25전쟁시기의 추종국가병력들을 북침 합동군사연습에 끌어들일 것을 노리어 왔다.

 이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만일 정전협정이 깨지고 적대행위가 재개된다면 16개 구성국들은 연합을 위해 재편성될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무종결을 선언할 때까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폭언한바 있다.

거기에는  한반도 유사시 16개 추종세력무력에 정전일방이라는 모자를 씌워 북침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시키려는 미국의 음흉한 술책이 깔려있다. 

제반사실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위한 역할은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국의 북침기도를 가리우는 간판으로 악용되고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있다.

때문에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미국과 군부 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민족의 안녕을 수호하고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유명무실해진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포 한 것이다.

미국은  입이 열개라도 정전협정파기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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