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개혁안 발표 

지난해 대선 불법개입을 이유로 국가정보원 전면개혁을 추진해온 민주당이 24일 오후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 및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검,경으로 전면이관하는 등 7대 과제를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수사권의 검,경으로의 전면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검,경으로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 보안 업무 기획, 조정, 분석 권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정부기관 파견, 출입 금지 △불법행위 내부제보자 보호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조문화 작업뒤 법안 발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개혁안은 우선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꿔 대북 및 해외 정보 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꿔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로 인한 폐해를 없애도록 했다.

이밖에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연락관 제도를 폐지토록 했으며,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두가지 사안은 국정원이 마련중인 자체개혁안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국정원개혁안은「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무력화안」이다』느니,  『민주당이야말로 이석기 의원을 국회에 등장하게 만든 장본인인데 국정원 대공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등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어이가 없다』느니,   이번 기회에 당의 정체성을 국민 앞에 확실히 밝히라느니 뭐니 하며  색깔론공세를 펴고있다. 

 현 보수당국은 국정원개혁은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알고 지체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