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전도의 표리부동한 행위

  지금 이 땅에서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의 딴 전을 부리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1일 박근혜가 국무회의에서 한 작태를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날 그는 연일 확산되는 국정원의 민간인사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경제의 체질」이니, 「과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이니, 「4대구조개혁」이니 하는 등의 무슨「경제개혁」에 대해서 요란스럽게 떠들었다.

그가「좋은 일자리창출」과「경제활성화」를 운운하며 무슨「개혁」을 가져올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거기에 공감할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이 땅이 몇몇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절대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중적 정책으로 경제가 파탄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근혜가 지금껏 외면하던 경제와 민생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유혹하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문제를 덮어보려는데 있다.

실제로 지금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해킹프로그램 가운데 2개의 로그파일에서 한국 인터넷 IP가 138개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을 보아도 단체는 물론 개인에 대한 감시를 광범위하게 해왔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것이 단순히 정보처리에 대한 비법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시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각계 국민은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불법 사찰을 민주와 인권을 짓밟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로 낙인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며 극단적인 자살의 길을 택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나 이 사건을 어물쩍해 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 대선시기의 부패타락선거와 박근혜 측근들의 부정부패행위가 폭로된 성완종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박근혜는「민생안정」이니, 「경제」니 하며 딴 전을 부렸고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새누리당을 계파싸움의 마당으로 만들어놓고도「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떠들었다.

이번에도 그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기본문제는 외면하고 무슨「경제개혁」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대선개입과 간첩조작사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 등 특대형사건들에서 국정원을 자기의 정권장악과 집권유지에 써먹은 박근혜가 달리 행동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생겨났고 국정원의 뒷받침으로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 정설로 되고 있다.

이것은 국정원의 범죄적 흑막이 벗겨지면 질수록 박근혜의 죄행도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가 경제개혁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요사를 떨며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것은 바로 국정원을 통해 감행한 저들의 비열하고 추악한 범죄적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막아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을 심히 우롱모독하는 박근혜가 권좌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민생이 최악의 도탄에 빠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박근혜는 어떤 감언이설과 회유기만으로도 국민을 배신하고 민족을 반역한 죄악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