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은 죽 먹기

  요즘 현 당국자가 거짓말을 식은 죽 먹기로 하고 얼토당토않는 말도 식은 죽 먹기로 하고 있어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도 그는 청와대에서 있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 행정지침에 대해 왕청같은 거짓말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그가『정부의 설명을 듣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지침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했다』느니, 『특히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조속히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느니, 『이에 따라 충분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지난주에 지침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느니 하고 천연스럽게 말한 것을 놓고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아마 낯가죽이 곰발통보다 두텁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소리인것 같다.

  그가 뭘 모르던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정부의 설명을 듣고 나서 봄눈 녹듯 사라지고 노사가 공생하는 좋은 지침이라고 노동자들이 공감했다는듯이 말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후 공감을 표시했다고 언론에 알려진 해당 몇몇 노동조합들은『공감은 커녕 반대의견을 표시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노동조합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 발표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간담회가 있은 다음날 정부가 양대지침을 전격 발표한 것이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 대표는 만나지도 않고 철도공사의 노사 양쪽을 만났다고 하면서『2대지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하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 관계자가 농어촌공사에서의 노사간담회에서『노사 대표들이 2대지침에 전반적으로 공감했다』고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노조단체는 즉각 성명을 통해『공감 표현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참석한 노조 대표들은 정부의 일방 강행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노동개악 일방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정부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양대지침발표를 강행하기 위해 명분쌓기 간담회를 진행했고 노조대표자들이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현 당국자가 또다시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거리낌없이 한 것은 그의 정치숫법이 바로 거짓정치라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

  그가 이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노동개혁」과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놓고 저들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야당과 노동계에 대해「기득권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시, 도 교육감들에게는『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면서「원칙」과「단호한 모습」을 떠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 당국자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이미 전액 지원한 것처럼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을 시, 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그 액수 만큼의 예산을 늘여준 적이 없다. 그는 자기의 선거 공약이었던「0~5세 무상보육」을 내세워 누리과정을 확대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조금도 늘이지 않았다.

  결과 시, 도 교육청에 부채가 쌓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교육감들이 정부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당국자는 진실은 가려놓고 교육감들이 예산을「낭비」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다.

  언론들속에서 현 당국자를「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에 비유하며 야유조소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아는 진실을 당국자는 무시하고 무작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그 운명이 종말을 고할 날도 멀지 않은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