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독재통치의 발상

 최근 야당 의원들은 9일동안에 걸쳐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 당국자와 새누리당은 2일 저들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을 끝끝내 통과시켰다.

그들은 속으로는 국민들을 겨냥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북의「테러가능성」을 떠들고 있다.

박근혜는 이미 메시지를 던졌다.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기막힌 현실」을 통탄해마지 않았으니 말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수정 협상마저 거부했다. 

있지도 않는 북의 「테러임박설」을 내돌리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통해 파쇼폭압책동을 노골화하려는 것이 총칼을 마구 휘두르는 군사독재와 구별되는 새로운 독재통치의 발상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생존권마저 범죄시하고 무차별적으로 탄압할 수 있게 하는 극악무도한 파쇼악법이다.

국민 각계와 정계에서 테러방지법을「제2의 국가보안법」, 「국민테러법」으로 낙인하고 강력히 반대배격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 당국은 지난 집권 3년동안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파쇼독재정권으로서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민생을 더욱 파괴하려는 노동법개악책동 반대투쟁,  민중총궐기대회 등 우리 국민의 정당한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대대적인 검거소동을 벌인 것이 현 당국이다.

파쇼당국의 불법무법한 야만적인 탄압만행에 국민의 분노가 더욱 높아진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에 당황한 현 당국은 어떻게 해서나 국민의 투쟁을 합법적으로 탄압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책동했다.

이로부터 고안해낸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현 당국은 국정원의 권능을 대폭 강화하고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려 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민의 휴대폰을 조사하고 은행계좌를 추적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마구 침해하게 하려는 것만 보아도 테러방지법의 포악성과 야만성을 잘 알 수 있다.

현 당국이 무슨 북의「테러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저들의 극악한 파쇼적 정체를 가리우고 동족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비열한 술책에 불과하다.

현 당국은 지금까지「집시법」이나, 「보안법」등의 파쇼악법으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탄압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독소조항들을 더많이 첨부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민의 사소한 움직임이나 의사소통마저 범죄시하며 마구 탄압하려 하고 있다.

반북모략과 파쇼독재로 악명을 떨쳐온 군사독재나「문민」독재를 찜쪄먹을 포악한 신독재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땅에 제2의 유신독재시대를 몰아와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현당국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이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