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칼럼 | 불통에서 불통에로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16-06-07

 

불통에서 불통에로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남의 충고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는 박근혜의 고약한 습관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최근 그는 국회 개원 메시지에서 저들의 정책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성찰은 없이 일장훈시만 늘어놓아 또다시 사람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했다.

『경제위기와 안보불안 등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니 국회가 헌신하길 바란다』,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한 국회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등의 독선적인 지령만 내렸으니 말이다. 마치 경찰청을 찾아가『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찰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지난시기 정치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은 전혀 없다.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왜 새누리당을 배척하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것만 보아도 박근혜의 인식은 총선 전이나 총선 참패이후에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오만과 독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가 해외 행각기간에 무리하게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국회법상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3일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국회 종료 이틀 전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야당에서는 물론 새누리당안에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연방 터져나오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런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는 안중에 없이 독단과 전횡만을 일삼고 있다.

지금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되고 있는 과거 일제의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한일합의도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불통, 독선의 집중적 표현이다.

일제의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한일합의가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매국행위로 된 것은 현 당국의 무능에도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 박근혜의 불통의 자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현 당국자들은 이 협상을 하면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의견을 일절 묻지도 않았고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 또 야당과도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으며 정부내의 다른 부처들이나 여당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도 없었다. 그리고는 한일합의의『조속한 이행』에 대해서만 떠들었다.

그것도 부족해 지금 현 당국은 일본과의 굴욕적인 한일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집권기간 추진한 대부분의 일이 이러한 불통자세때문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에서 야당과 시민사회 등 국민의 견해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절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하고 역사학계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밀어붙여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실업대란을 몰아오는 노동개악을 단행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 것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분노를 자아내는가.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의사에 역행하고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박근혜의 불통의 발로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가  20대 국회에 안하무인격의 메시지를 보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역시 불통에서 불통에로 이어가는 현 당국의 추악한 면모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불통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대다수 국민에게는 물론 자기 집안에서까지 배척받고 있는 박근혜 패당에게는 앞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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