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주요문건 | 자주, 평화, 통일로 향한 민중적 열망을 짓밟은 죄악의 한해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0-01-04

 

 

자주, 평화, 통일로 향한 민중적 열망을 짓밟은 죄악의 한해

 

2019년의 언덕에서 바라본 지난 해의 전망은 어둡지만은 않았다.

새 정치, 새 사회, 새 생활에 대한 각계층 민중의 희망은 컸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 통일에 대한 겨레의 열망도 뜨거웠다.

세계언론들은 평화의 새 여정에 오른 한반도가 또 어떤 이변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의 평들을 쏟아냈고 국제사회도 기대찬 시선을 보냈다.

허나 새해가 시작된 현싯점에서 되돌아 볼 때 부풀었던 민중의 소망은 모두 물거품이 됐고 지난 해에 비쳐들었던 장미빛 예측들은 한갖 허상에 불과했음을 통절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의 남쪽, 이 땅의 현실은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민족자존의 정치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심화된 예속, 굴종과 치욕의 짙은 자취만 감돌고 있다. 그처럼 뜨거웠던 화해와 평화의 훈풍대신 대결의 광풍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역사의 뒤안길로 내쳐졌던 보수의 독버섯은 시퍼렇게 되살아 부활의 독기를 뿜어대고 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지난 해 2019년을 민족, 민중의 모든 열망을 냉각시키고 역사의 시계바늘이 완전히 되돌림된 수치와 절망, 파국으로 점철된 한해로 준열히 낙인한다.

 

사대와 굴종으로 실종된 자주, 자존

 

외세의 속지에 불과한 이 땅에서 우리 민중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자주, 자존의 회복이다.

북에 의해 2018년의 세기적 사변들이 가져다준 한반도의 극적 변화, 기적같이 찾아온 우리 국민의 운명전환의 기회를 실현하는 첩경도 자주, 자존에 있었다.

하기에 지난 해 그에 대한 각계 민중의 외침은 여느해 보다 우렁찼고 더 컸다.

민중은 촛불에 의해 태어난 현 당국이 전진도상에 기필코 동반될 침략적 외세의 극악한 도전과 방해책동들을 자존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대처해갈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미전에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언약을 한바 있던 현 당국도 「자주국방」이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요 하며 「한미동맹」의 변화를 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지난 1년 실지행동에서는 정반대였고 그 어디에서도 자존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현 위정집단은 당연히 지켜야 할 자주, 자존의 초보마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이전보다 더 역겨운 사대매국적 행위에만 치중하면서 이 땅을 세계 최하위 외세의존지로 전락시켰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지위를 작전사령부로 격상시키고 일본 등을 「전력제공국」으로 끌어들여 「다국적 연합군」으로 개편할 기도를 드러낼 때에도, 군사적 지배의 무게중심을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유엔군사령부」로 옮기고 이 땅을 패권주의전략실현을 위한 해외침략의 돌격대, 총알받이로 더욱 든든히 얽어매려할 때에도 함구무언이었다.

특히 2020년 「방위비분담금」을 지금의 5배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강박하는 미국의 오만무도함에 대한 현 당국의 비굴한 태도는 친미굴종의 극치외 다름 아니었다.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주둔비용의 내역에 인디아-태평양사령부의 작전비용과 전략자산전개비용 등 갖은 항목들을 끌어다 붙여놓고는 무려 50억$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강박형태와 도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대통령과 미국방부, 미국무부 등의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한국을 지켜주는 희생의 댓가를 지불하라고 으름짱을 놓고 미행정부와 의회의 고위인물들이 이 땅의 국회의원들에게 노골적인 협박과 공갈을 일삼고 있다.

국민의 고혈로 이루어진 막대한 돈을 내라고 강박하는 포악무도한 횡포는 이 땅을 한갖 약탈지로만 보고 현 위정집단을 노복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의 시각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다.

저들의 패권전략수행을 위해 한국민중의 생명과 땅을 앗아가는 것도 모자라 천문학적 혈세까지 섬겨바치라는 점령군의 횡포앞에 항변 한마디 못한 채 시종 굴종으로만 일관해야 하고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통치집단이고 정치현실이다.

강점군인 미군이 있고 그에 굴종하는 오욕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내일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지난 해 2019년은 그를 다시금 각인시켰을 뿐이다.

자존의 완전상실은 우리 민중을 분노케 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현 당국의 비굴한 대응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과거 일본의 죄악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거부하며 시작된 일본의 경제보복은 명백히 정치, 경제, 외교 등 이땅에 대한 전방위적 침략의 일환이었고 천추에 씻지 못할 죄악의 역사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었다.
  각계 민중이 일본제품불매, 일본여행거부 등의 대일격파로 맞받아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민중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건만 이 땅의 정치인들은 초보적인 대일의지마저 상실한 채 비루한 대화를 구걸하며 가해자 일본의 기고만장을 부채질하고 특히 보수역적패당은 아베에게 「사과」 놀음을 벌이는 얼간망둥이짓도 서슴지 않았다.
  현 위정집단은 지소미아연장에 관한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파렴치한 대응앞에 기가 꺾여 초기에 형식상으로나마 취하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입장에서 돌변하여 끝내는 이를 연장하는 비굴한 행태를 드러냈다.
  앞에서는 「굳건한 동맹」을 부르짖다가도 뒤돌아 앉아서는 언제나 일본편만을 들어주는 파렴치한 상전인 미국과 「아메리카큰형님」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업고 기갈을 부려대는 왜나라앞에 무릎꿇은 위정집단의 행위는 「한일합방」의 치욕과 을사망국의 한을 되풀이하는 매국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민족앞에 다진 서약마저 휴짓장으로 만들어버린 현 당국자들은 민족내부문제인 남북관계문제도 미국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 지휘봉에 따라 맹종맹동하면서 외교무대를 저들의 반역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는 마당으로 만들려다가 외교적 고립과 온갖 망신만을 자초하였다.
  자주, 자존은 안중에 없이 외세의존에 명줄을 건 위정집단, 비굴한 정치인들만 배회하는 이 땅이 지구촌에 둘도 없는 수치와 오욕의 땅, 말세기적 후진정치의 표본지로 더 깊숙이 굴러떨어진 것은 당연지사이다.

하기에 온 겨레와 국민이 2019년을 민의를 거역하고 시대적 지향과는 정반대방향으로만 질주해온 반역적 한해, 미국의 예속과 강박, 일본의 오만방자함과 파렴치함에 위정당국의 사대매국과 외세의존이 극치에 이른 치욕의 한해로 단호히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으로 무참히 유린된 대화평화분위기

 

지난 해에 북은 남북관계, 한반도정세와 관련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것은 평화번영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을 반드시 현실화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으로서 온 민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켰다.
  역사적인 4.27판문점상봉과 9월평양상봉의 감격을 안고 2019년의 여정을 활기차게 시작했던 우리 겨레는 지난 해가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 역사를 쓰는 한해로 되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민심의 열기에 편승하여 현 집권세력 역시 「평화」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난 해 이 땅에서는 평화보다 전운만 짙어지고 화합과 통일의 훈풍보다 동족대결과 분단의 역풍만이 휘몰아쳤다. 어렵게 마련된 평화의 초보적인 토대마저 허물어지고 민중의 환호속에 돌기 시작하던 평화시대의 초침은 멈춰서버렸다.
  현 당국자들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의 주인, 당사자가 될 대신 도리어 대결시대를 방불케 하는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소동에만 열을 올린 결과에 비롯된 필연적 귀결이었다.
  정부의 대결적이고 호전적 본색은 외세와 야합하여 온 한해 그칠새없이 벌여온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한미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여지없이 드러났다.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적대행위중지를 확약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었다.

현 집권자들과 군부호전세력이 동족의 요구와 국민의 평화염원은 안중에도 없이 연중 내내 미국과 함께 벌여놓은 「동맹 19」합동군사연습, 「해병대연합훈련」, 「한미연합침투훈련」,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 등 각종 명목의 북침전쟁연습을 꼽자면 손이 모자랄 지경이다.

1년 내내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의 광란속에 날이 가고 달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한미호전광들이 합동군사연습의 간판과 규모, 내용 등을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며 침략적 정체와 흉심을 가리워 보려고 요술을 피웠지만 이 땅과 해상, 공중전역을 어지럽힌 침략전쟁연습의 굉음은 그 무엇으로써도 감출 수 없었다.

현 당국은 침략적인 전쟁장비증강에도 열을 올리며 북을 자극하고 민심의 평화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무력증강바람이 한시도 멎은적 없는 이땅, 언론들에 빠짐없이 도배된 전쟁장비도입소식들은 그 얼마인지 셀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지난해 군부호전집단은 북침공격용전력으로 핵추진잠수함과 경항공모함보유, 첨단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도입을 위한 시도를 본격화했고 가공할 핵전쟁을 유발시킬 미국제 스텔스전투기들을 속속 반입하며 전력화행사까지 버젓이 벌여놓았다.

막대한 국민혈세로 북전력을 압도하기 위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P8A포세이돈」해상초계기, 패트리엇미사일, 특수작전용무인기, 해상고고도요격미사일, 공중급유기 등 첨단감시 및 공격무기들도 경쟁적으로 끌어들이었다. 유사시 대비를 위한 「육군지상작전사령부」가 조작되고 북내부에 신속히 침투하여 주요대상들을 타격하기 위한 「신속대응사단」, 「선견작전대대」를 내오기 위해 분주탕을 피워댔다.
  이것도 모자라 「북의 위협」을 구실로 지난 해 국방예산을 2018년보다 8.2% 늘였으며 올해 2020년에는 그보다 7.4%를 더 증가하여 역대 최대로 책정하였다.
  그야 말로 전쟁전야에만 볼수 있을 정도의 반북군사적 움직임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감행되었다.
  과거 외세에 추종하여 대결과 전쟁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적폐세력들에 조금도 짝지지 않는 현 당국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되었던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2019년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만이 심화된 해로 기록되었다.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와 신뢰구축을 바라는 민족의 열망과 평화기류에 역행하며 지난 한해를 전쟁의 시한탄으로 채워놓은 현 당국의 반평화적, 도발적 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씻을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보수적폐세력들의 부활독기로 가증된 사회적 혼란

 

보수적폐세력의 청산은 촛불항쟁이 내세운 사회대개혁실현의 필수적 전제이며 전 국민적 의지이다.

허나 민심과 시대적 지향과는 달리 지난 해 박근혜 탄핵과 함께 이미전에 지리멸렬되었어야 할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들이 오히려 부활의 독기를 뿜어대며 정의와 진보에 정면 도전해 나섰다.

범국민적인 촛불혁명에 의해 일시 움추러들기는 하였지만 언제한번 재집권의 야욕을 버린적 없이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던 보수적폐세력들은 노골적인 부활책동에 돌입하였다.

특히 근 30년간 진보민주세력탄압에 광분하여 악명을 떨친 공안검사출신이며 박근혜 집권시기 법무부장관, 마지막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해먹었던 황교안이 자한당 대표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사회생과 부활을 노린 보수패당의 발악적책동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친박일색으로 변색한 자한당안에서 「박근혜 석방론」이 공공연히 튀어나오고 한줌도 안되는 사회의 쓰레기 「태극기」부대며 대한애국당, 신앙인의 정도를 줴버린 「한기총」의 사탄무리들까지 몰려들어 촛불민심이 내린 역사의 판결을 뒤엎기 위한 세력결집용 보수대통합을 장마철 개구리떼마냥 합창해댔다.

보수패당들속에서 「좌파독재저지」, 「자유민주주의수호」 등 역사퇴행, 민주주의파괴, 정의말살의 반민중, 반민주적 구호들이 거리낌없이 튀어나오는 속에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으로, 그 유공자들이 「괴물집단」으로 매도되는 경악할 사태도 벌어졌다.

현 당국의 정책시행을 가로막아 제압하고 정국주도권을 잡아 재집권의 유리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패당의 책동은 상상을 초월할만큼 필사적이었다.

「민생대장정」, 삭발과 단식 등 지난 한해동안 사회를 소란케 한 인기몰이식 「장외투쟁」을 벌인 것도, 「좌파독재」, 「헌법파괴」를 떠들며 의사집행장소들에 인간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의원사무실에 대한 무단침입과 접수된 「패스트트랙」안건을 강탈해간 것도 그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국회역사에 전무후무한 야당의원의 장시간 감금 등의 행태를 거리낌없이 보이며 109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무려 160여명이 검찰에 고소,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도 보수의 부활을 노린 것이었다.

자한당패당에 의한 지속적 파행으로 국회가 「동물국회」, 「전쟁국회」, 「식물국회」로 더욱 추락하는 속에 절박한 사회적 과제인 정치개혁, 사법개혁실현은 날로 요원해지고 있다.

지난 해 자한당이 보여준 군사쿠데타의 후예다운 깡패기질과 안하무인격 행태들은 보수가 적폐세력이라는 낙인을 받고 사멸된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감투를 쓰고 「쇄신」과 「혁신」이라는 간판밑에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

문제의 엄중성은 보수세력들의 부활이 추악한 사대매국과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의 동반선상에서 감행되고 있는데 있다.

외세에 명줄을 건 보수적폐세력들은 전대미문의 사대와 굴종으로 민족자존에 수치와 오욕의 먹칠을 하며 반북적대감으로 가득찬 동족대결의 북통을 쉴새 없이 두드려댔다.

존엄을 팔아서라도 재집권, 독재복귀의 야욕을 실현해보려는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들은 미군강점비를 더 내야 한다면서 국민의 자존과 생존을 마구 짓밟아대는 미국의 오만무도한 강박에 맞장구를 쳐댔고 동맹을 위해서는 미국에 더 많이 주어야 하며 돈문제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미국에 순응할 것을 고창해댔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선 각계 민중의 반일, 배일기운을 「반일민족주의」로 모독하고 친일적폐유물인 지소미아종료결정에 반기를 들며 단식놀음까지 벌이면서 현해탄건너 쪽발이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아베에게 「사죄」하는 쓸개빠진 행태를 연출하여 온 국민을 분노케 한것도 바로 자한당무리들이었다.

외세에 의한 정세악화의 책임을 북의 탓, 남북합의탓으로 매도하면서 반북적대감고취에 열을 올리고 동족압살을 위해 미국과의 북침「동맹」을 더 강화하라고 앙탈을 부려댔는가 하면 「북의 핵인질」, 「총선용남북대화」, 「인기용 북미대화」라는 모략적 언사와 외세의존, 동족대결, 전쟁선동을 골자로 하는 「국민중심평화론」이라는 궤변을 내돌리며 「총선전북미회담불가」를 대양건너에까지 찾아가 상전에게 구걸해댄 것도 바로 이 비루하고 추악한 무리들이다.

들추어볼 수록 반역의 악취가 지독스레 풍기는 「자한당」의 지난 해 행적은 그 자취마다가 수치와 모멸을 자아내게 하고 언동마다가 개탄과 경악을 솟구치게 한다.

동시에 그 것은 보수부활이 현실로 되고 있다는 반증으로서 엄중한 악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도 된다.

정권찬탈과 독재시대에로의 회귀, 촛불민심에 대한 응징과 보복을 노린 보수적폐세력들의 부활기도는 진보와 정의, 사회대개혁실현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보수의 부활이 커다란 사회적 파국을 예감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마냥 증폭시키고 있다는 바로 여기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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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존의 완전상실과 대미대일굴종의 극대화로 전례없는 수치와 모멸사를 기록한 한해, 동족대결적인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소동으로 겨레의 평화열망을 급속히 냉각시킨 한해, 보수적폐세력들이 부활의 독기로 정의와 진리에 도전하며 사회적 대혼란을 가증시킨 한해, 이것이 지난 해 2019년에 대한 총평이다.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시대적 지향을 외면하는 현 당국의 반역적 행위들은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던져주고 기만적인 위정집단에 대한 환멸과 불신만을 증폭시켰다.

지난 한해를 통해 우리 국민은 외세지배의 종식과 민족적 자존의 회복, 이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성취, 보수적폐의 청산과 사회대개혁실현, 민생민주민권회생의 주인은 단연코 국민자신이며 국민의 힘만이 승리의 첩경임을 확신으로 새겨안았다.

경향의 각계민중은 2019년의 교훈과 진리를 반면교사로 삼고 용약 분기하여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민중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대장정, 정의와 진리, 사회적 진보와 변혁의 새 지평을 열어놓기 위한 올해 2020년의 진군을 가속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2020년 1월 3일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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