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 인수위 구성을 보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외교안보, 경제 등 7개 분과로 구성했다.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차기 정권의 정책을 알 수 있다고 각계에서 실망과 우려가 커가고 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소속된 인물들부터 보자.

김성한은 MB정부시기 외교통상부 2차관으로, 김태효는 MB정부시기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이종섭은 MB정부시기 안보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연합태세와 확장억제력 강화, 대북선제타격론을 제창하여온 극우 친미파, 전쟁광들이다.

특히 김성한과 김태효는 MB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을 고안해내고 「대화무용론」, 「원칙고수론」을 집요하게 떠들었으며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해 각계의 비난을 자아냈다.

차기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작성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외교안보는 이명박 코드』, 『제2의 MB시대를 부활시켜 남북관계를 전쟁상황에로 몰아가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치하게 평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정무사법행정분과 구성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과 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였거나 적폐대상으로 몰리웠던 공무원들이 다수 인입돼있다.

이는 검찰개혁을 비롯하여 사회개혁을 바라는 민중의 요구와 지향에 대한 공공연한 외면이고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더욱 허탈감에 빠지는 것은 윤석열이 벌써 대선공약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선거 과정에서 「호남발전론」과 「청년공약」 등을 요란스레 광고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전라도 출신은 1명밖에 임명하지 않았고, 청년들은 애초에 외면하고 있다가 반발이 일어나자 마지 못해 몇명을 실무보좌진에 앉혔다.

이것만 봐도 「국민통합」이니, 「청년존중」이니 하던 윤석열의 화려한 말들과 공약은 민심을 회유하기 위한 기만술, 거짓 공약이었음을 극명히 말해주고 있다.

지금 국민 각계가 『인수위 구성을 보면 과거 보수 정부의 재현』이라며 『매일같이 불안하게 보내야 할 5년』, 『검찰정치의 5년을 생각하니 자다가도 소스라쳐 깨어나게 된다』고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시작을 보면 끝을 알 수 있고, 시작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