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기고 | 소름이 돋는다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5-27

 

 

소름이 돋는다

 

국민각계에서 검찰공화국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미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측근 「육상시」(대통령비서실 소속 검찰 출신 6명 비서관 지칭)가 장악했다.

인사기획관으로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비서관으로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 각각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와 이시원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으로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기용됐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요직을 차지한 검사장들도 하나같이 특수부 출신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임명했다.

「소통령」으로까지 불리우는 한동훈을 비롯해 윤석열의 측근들로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의 요직이 모두 꾸려진 셈이다.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직의 신설이 입법예고되면서 검찰권 비대화 및 권한 남용 우려가 커졌다. 그동안 검찰 조직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렀는데, 그 방향과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장관-검찰 지휘부」로 연결된 「윤석열 사단 직할 체제」가 구성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것은 윤석열이 측근 검사들로 자신의 호위무사대를 내오고 끝끝내 검찰공화국 정권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국민의 바램과는 달리 검찰개혁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다.

「정의」와 「상식」의 미명 하에 없는 죄도 만들어지고 있는 죄도 사라지게 될 검찰공화국에서 어떤 스산한 살풍경이 펼쳐지게 될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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