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기고 | 실익은 누가 챙겼는가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6-01

 

 

실익은 누가 챙겼는가

 

지금 보수 진영을 비롯해 일각에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득과 성과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자화자찬, 아전인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정상회담이야말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고,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섬긴 굴욕적 퍼주기로 일관한 회담이다.

윤석열은 이번에 바이든과 함께 대북 적대, 압박 정책을 전면화했는 데, 이는 북의 강력한 반발과 대응을 불러오고 한반도 평화가 아닌 군사적 긴장과 국민의 안보불안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뿐아니라 미국과의 경제안보, 기술동맹 구축 합의 등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철저히 종속돼 끌려다니고 제2의 사드 사태를 현실화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미국은 이 땅 재벌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 약속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익을 얻었다.

아다시피 바이든은 이번에 신규 파운트리 공장 미국 건설을 약속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찾았고, 현대차 회장을 만나 투자를 약속 받았다. 한화그룹도 태양광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히 정부와 기업들이 한몸 처럼 미국에 퍼준 꼴이다.

뻔히 예상되는 대외 관계 악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제 파탄의 어려움을 결국 고스란히 민중들에게로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이래도 득이고 성과인가.

종이장에 불과한 안보 약속을 보장받는 대신 미국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불공정하고 실패한 만남이 바로 한미정상회담이다.

평화와 민생을 스스로 저버린 윤석열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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