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기사 | 질주하는 「검찰공화국」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6-08

 

 

질주하는 「검찰공화국」

 

윤석열이 얼마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새 공정거래위원장엔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처음으로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내정되었다.

국정원의 조직관리 및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기업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는 공정위 수장에까지 검찰 출신이 전진배치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데 있다.

조 신임 실장은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의 오른팔, 왼팔로 불린 인물이다. 조상준과 한동훈은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검, 대검, 법무부에서 일했고 이명박 집권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함께 근무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은 반부패강력부장을, 조상준은 형사부장을 맡았다.

강 내정자도 윤석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볼 때 윤석열의 검찰 중용이 날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에 검찰출신 비서관들이 포진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돼 이미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직할 체제」가 됐다.

여기에 공직 후보자 신상정보와 국내외 정보를 수집, 축적하는 국정원 요직까지 전직 검사로 꾸려진 것이다.

법무, 수사, 인사에 국정원, 공정위까지 검찰 출신이 동시에 지휘한 전례는 없었다.

서로 분산, 견제토록 해야 할 업무와 권력을 특정 직역이 독점하면 불통, 불균형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상식이다.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이 각일각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노릇 밖에 해본적 없는 윤석열이 온통 검찰판을 만들어놓고 일방적인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경우 모든 것이 엉망친창이 되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만 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적 우려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저항과 투쟁만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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