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기고 | 무용지물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6-08

 

 

무용지물

 

윤석열 정권이 미국, 일본과 함께 대북제재 공조에 극성이다.

얼마전 서울에서 한미, 한일 및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잇달아 진행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번 협의는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상황에서 새로운 협의체 출범 등 차후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늘 그러했듯 이번 밀담에서도 「가시적 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제재 무용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 땅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까지 대북제재 조치는 북의 핵보유 의지만을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제재위주는 더 이상 해결책으로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커가고 있다.

실제로 북은 미국 주도의 온갖 제재와 압박 책동에도 끄떡없이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우뚝 치솟아 올랐으며 국가발전과 민중의 복리를 위한 거창한 사업들을 보란듯이 내밀고 있다.

무용지물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아직도 대북제재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니 참말 시대착오적이고 가소롭다는 말 밖에 더 안 나온다.

가관은 윤석열 정권이 한반도 전쟁위기와 국민의 부담만을 증대시키는 대북제재와 압박소동의 앞장에서 헤덤비고 있는 볼썽사나운 추태다.

그야말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 극치라 하겠다.

정의의 북을 상대로 벌이는 모든 적대 행위들은 헛물을 켜고 자멸만을 촉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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