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논평 | 차라리 간판을 바꿔야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6-11

 

 

차라리 간판을 바꿔야

 

일상생활에서 「소대가리 걸어놓고 양고기 파는 격」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최근 통일부가 하는 짓거리가 바로 그렇다.

새로 취임한 장관 권영세를 위시로 한 통일부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실용의 조화』라며 『북비핵화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원칙 견지』니, 『여러 현안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검토』니 하고 연일 목청을 키우고 있다.

한편 방한하는 미국 정객들을 꼬박꼬박 찾아가 새우처럼 굽신거리고, 북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건건이 횡설수설하고 있다.

윤석열 집권 이후 통일부가 나서서 뭔가 하고 있다는 냄새를 피워보려고 무던히 애쓰는 모양새다.

문제는 국민적 기대와 민족의 지향에 과연 부응하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알다시피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의 대북정책에 대해 빛도 보지 못한 MB의 「비핵, 개방, 3000」의 판박이일 뿐이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이 「선핵포기」를 남북관계의 전제, 원칙으로 기어코 내들었는 데, 이는 엄연한 핵보유국으로 급부상한 북의 실체와 북의 핵이 가지는 민족사적 의의를 보지 못하는 무지렁이들의 가당치도 않은 억지이자 견강부회이다.

원칙에 대해 말한다면 민족자주의 원칙이야말로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다.

세계패권전략 실현을 위해 남들에 대한 분열과 민족 이간정책을 추구하는 아메리카제국의 음험한 정체를 외면한 채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미국과의 찰떡공조를 기반으로 북과 상대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무지를 넘어 무모하기 그지 없다.

국민들은 한미워킹그룹의 사사건건 방해와 한미연합훈련이 불러온 긴장과 대립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룬 소중한 합의사항을 어떻게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이 미국의 확장억제력제공과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과 같은 굴욕적 합의를 이룬 것 자체가 남북관계의 완전 파탄을 노린 것이다.

좌시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에 사활을 걸고 달라붙고 있는 작태다.

이는 대선 시절의 「선제타격」주장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가감없이 입증해 준다.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망동으로 한반도 긴장은 시간이 감에 따라 치달아 오르고 있을 뿐아니라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친미굴종과 대북 적대적 시각만을 드러낸 채 윤석열 통일부가 「원칙」이니, 「실용」이니 하고 열창해야 그 누구의 감흥은커녕 역겨움과 내외의 더 큰 비난만을 산생시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통일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한국 실현」을 버젓이 역설한 것이야말로 북과 온 민족의 자주통일 지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정면 도전이다.

북은 여러 차례 남북관계와 관련해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

남북관계의 선결조건, 근본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 북의 불변의 요구이며 원칙적 입장이다.

윤석열 정권이 시대착오적이고 대결적인 언동에 더욱 매달려야 국민의 지탄 속에 이명박근혜 정권의 비참한 전철을 면할 수밖에 없다.

「공밥부」로 비난 받던 통일부가 윤석열의 대결정책 실행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 같은 데, 그 기만성과 파렴치함, 가소로움에 기가 막힐 뿐이다.

부연하면, 통일부가 차라리 「대결부」로 공식 명칭을 바꿔 다는 것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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