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난과 분격을 감추지 못하는가

 

윤석열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주요 권력기관 작업이 완성되어가고 있다.

이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 정도가 아니다.

우려했던 「검찰공화국」등장에 비난과 분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윤석열은 현 정부의 수장들을 검찰출신들로 기용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던 한동훈을 임명했는가 하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전 서울 북부지점 부장검사였던 이복현을 임명했다. 검찰 출신이 금감원 수장을 맡은 것은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검찰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상태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검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간첩조작 사건 당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가 징계를 당한 이시원 전 검사와 검찰 재직 시절 수차례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공직기강비서관, 총무비서관으로 버젓이 발탁했다.

이밖에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국무총리실, 국정원 핵심 보직도 검찰 출신으로 꾸렸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발탁했다.

이들로 말하면 윤석열의 후보 시절 현직 검사로 방패막이 역할을 해 준 윤의 복심들, 정치적 동반자들인 것이다.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조치인 것으로 해서 사회각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이 시각도 「마이웨이」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 속셈은 정부 부처부터 공기업, 금융기관, 민간 대기업까지 「일체형」으로 통제해 검찰독재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알다시피 인사 업무는 워낙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추천과 인사검증 업무를 분리하고 각각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맡도록 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이래 여야 막론하고 이 원칙은 지켜왔다.

그러나 윤석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게다가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조직, 인사, 예산을 관장하는 국정원 내 2인자도 한동훈 장관과 사실상 한통속이다.

결국 한동훈을 몸통으로 한 검찰세력이 정부 요직에 대한 인사추천권과 인사검증권까지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이다.

세간에서 한동훈 장관을 한덕수 총리 위에 군림하는 「소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그뿐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의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장관 지시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려 행안부 장관 업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 출신으로 대선 캠프에서 일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위원회에서 이미 법무부-검찰국 모델과 유사한 행안부-경찰국 설치를 검토한 상태다.

동종교배가 이종교배보다 취약하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오랫동안 같은 직업을 갖고 거주지도 대다수가 「서울 서초구」인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전두환 때는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란 말이 있었다면 윤석열 때는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라는 말이 회자 될 수 있다.

이제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에서 산생될 무수한 사회적 폐단과 국민적 피해는 상상만 해도 섬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