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논평 | 왜 안간힘을 쓰는가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7-05

 

 

왜 안간힘을 쓰는가

 

국힘당이 북인권재단’ 설립놀음에 본격 나서고 있다.

얼마전에도 “북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반북대결을 고취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인권재단’ 출범시 법에 정해진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국힘당과 합세해나서고 있다.

알다싶이 ‘북인권재단’은 “북인권 실태의 조사”, “북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명목 하에 박근혜 집권 시기인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북인권법’이 조작되면서 그 설립이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사회각계를 비롯하여 내외에서 “북인권재단 설립은 남북관계를 파행에로 치닫게 할 수 있다”, “북인권재단설립을 철회하라”는 항의가 빗발쳤고, 아직까지 조작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반북대결을 생리로 하는 국힘당은 여당의 지위를 회복하자 또 다시 ‘북인권재단’ 설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여론화하여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보려는 데 있다.

실제로 국힘당 것들은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다, 북인권 문제야말로 북을 최대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다”고 대놓고 떠벌이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미국과의 조율 아래 북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원칙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적으론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내외 공감 확산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고아대고 있다.

북인권단체들로 말하면 북에서 죄를 짓고 월남도주한 자들과 반북대결에 이골이 난 어중이떠중이들로 모아진 인간쓰레기들의 집합체이다.

이런 인간추물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뒷받침하는 것을 통해 북에 인권문제가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북을 어째보려는 것이 국힘당을 비롯한 반북보수세력들의 흉책이다.

국힘당이 ‘북인권재단’ 설립에 안간힘을 쓰는 것은 또한 북의 존엄높은 영상을 깎아내리고 체제대결을 극구 고취하려는데 있다.

지금 국힘당은 북인권재단을 통해 북 주민들의 인권침해 참상과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북을 다녀온 사람들은 “북이야말로 민중의 권리와 이익이 철저히 담보된 인류의 이상향“, “근로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누구나가 평등하며 마음껏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민중중심의 참사회”, “인권이 가장 중시되는 지상낙원“이라고 심경을 터놓고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중복지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면서 국가적 투자로 주택단지들을 지어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위하는 미거들이 더욱 꽃펴나는 북의 놀라운 현실을 보면서 이 땅의 민심은 북으로 향하고 있다.

이에 바빠난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각계층의 연북통일기운을 말살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북인권재단’ 설립에 핏대를 돋구고 있는 것이다.

국힘당의 ‘북인권재단’ 설립놀음은 이 땅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가리우고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살길이 막막한 국민의 한숨과 아우성이 그칠새 없는 이 땅이다.

하늘을 치솟는 물가와 금리, 집값 등이 떨어질 줄 모르고 실업자가 차고 넘친다.

뿐아니라 유례없는 검찰암흑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사람들을 불안에 더욱 떨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사대와 대결, 권력다툼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 이 사회의 참상을 가리우고 저들에게 빗발치는 민중의 시선을 딴데로 돌려 위기를 모면해볼 흉심으로 꺼내든 것이 바로 ‘북인권’ 소동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북인권재단’ 설립놀음이야말로 또 하나의 비열한 국민 기만이고 우롱이라 하겠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누구의 인권을 입에 올리기 전에 저들의 반민족적이며 반민중, 반인권적 죄행부터 똑바로 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함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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