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질없는 짓거리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과 행보가 심각하다.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북의 핵 및 미사일개발을 억제, 차단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한미동맹을 비롯한 각종 동맹에 기반한 억제력의 총동원, 연합 및 합동대비태세의 강화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날아가 한미외교장관회담을 벌여놓고 '단호한 대응'을 운운하며 미 전략자산전개의 재가동 등을 모의했다. 뿐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를 조속히 개선해 한·미·일 3국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핏대를 돋구었다.

미국의 북침기도와 인디아·태평양전략 실현의 돌격대, 특등 하수인임을 광고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날로 쇠약해지는 힘을 동맹 규합으로 메워 파산된 일극 지배질서를 추세워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이다. 특히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해 북침전쟁준비를 완성하는 동시에 주변의 경쟁 적수들을 제압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흉악한 야망실현에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간의 대북 공조 강화’니,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 기여’니 하며 스스로 미국의 첨병을 자처해나서고 있는 꼴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 들어 한미 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횟수 및 강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하와이에서 살벌하게 벌어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에 군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함정과 해병대 병력을 파견했다.

호전세력들은 올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연이어 참여할 계획을 대놓고 말하고 있다.

이들 훈련에 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참가하는 만큼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실현에 성큼 다가서는 것으로 된다는 것은 구태여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군사주권도 없이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간신히 숨쉬며 살아가는 가련한 신세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입에 올리는 것도 역스럽지만, 흉측한 미국에 더욱 매달려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짓거리에 쓴 웃음 밖에 더 안 나온다.

윤석열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손탁에 더욱 놀아나 더 큰 외교적 고립과 치유불능의 장기적인 안보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지금 각계에서 “'대북 선제타격'을 공언한 윤석열이 제어장치가 풀렸다”, “동족을 해치기 위해 숙적 일본과도 거리낌 없이 군사협력에 나서고 있다”, “현 정권에 들어 안보불안만 커가고 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윤석열 정권의 무모한 외교안보 행보는 만인의 지탄 속에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