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논단 | 공안정국 부활, 그 저의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7-13

 

 

공안정국 부활, 그 저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지 60여 일이 지났다.

그 기간 윤석열이 한 짓이란 대미추종과 반북대결로 남북관계를 퇴행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으며 친재벌정치로 민생을 악화시킨 것 뿐이다.

특히 윤석열은 독선과 독주로 사정정국, 공안정국을 부활시키기에 몰두했다.

야당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정부의 핵심 요직을 모조리 검찰 출신으로 꿰차는 편중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검찰을 최측근들로 꾸렸다.

결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은 물론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들까지 ‘윤석열 사단’으로 포진되었다.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몽둥이로 활용해 검찰공화국을 탄생시킨 윤석열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내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 감찰권, 경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되고 결국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부에 휘둘리게 되었다.

설마했던 검찰 공화국에 이어 경찰 공화국까지 출범한 것이다.

검, 경만이 아니다.

윤석열은 반북대결광인 김규현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고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국정원을 심복들로 채웠다.

그야말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공안기관을 모두 장악 통제하려는 노골적인 공안쿠데타, 대국민 선전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미 예고된 사태다.

문제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현 정권에 반기를 드는 세력들을 완전히 거세하고 보수세력의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해보려는 데 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대권을 쥔 윤석열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애초부터 싸늘하기만 하였다.

시간에 감에 따라 경향각지에서 윤석열의 친미친일 굴종외교와 동족대결소동, 반민중적인 정책들을 비난, 배격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울려나오고 있다.

이에 윤석열은 사회전반에 살벌한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치적 반대파들과 근로민중을 제압, 탄압하는 것을 통해 집권을 유지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야 무엇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짓밟으면서까지 측근 인사강행과 공안통치의 바람을 일으키겠는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저들에게 빗발치는 민심의 규탄과 분노를 전 정권에 돌리려고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경제와 민생이 악화되는 책임을 전 정권에 전가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정치보복수사를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대대적인 고강도 내부 감찰을 통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 문재인 정권 초기 국정원에 설치된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 활동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파헤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야말로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해 시대착오적인 반북대결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비열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이 스산한 공안쿠데타로 통치 위기를 수습하며 나아가 집권안정을 꾀하려는것 같은 데, 그야말로 오산이다.

민심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나날이 급락하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그에 대한 반증이다.

윤석열이 유례없는 공안통치로 그 무엇을 기대하려 한다면, 애당초 번지수가 틀렸다.

제가 뽑아든 칼이 제 목을 친다고, 윤석열에게 꼭 걸맞는 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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