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없이 폐지시켜야

언론에 따르면 당국이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 및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정화에 지출한 비용이 무려 약 235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반환받은 미군기지를 직접 정화하고 주변 지역을 정화하는데 도합 2240여 억원을 지출했고, 서울시는 별개로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비용으로 90여 억원을 지출했다.

문제는 2000억원 넘는 돈이 투입되는 동안 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코에 걸고 정화비용에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SOFA는 이 땅에 대한 미군의 강점을 합법화하고 미군에게 형사재판권과 토지 및 시설사용, 세금업무 등 모든 면에서 무제한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주고 있다.

바로 이 현대판 노예문서로 인해 주한미군은 이 땅의 토지와 시설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독성물질들로 심각하게 오염시켜 불모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국민은 신형바이러스 대유행에 경제위기까지 겹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그런데 침략군, 강점군이 파괴한 생태환경까지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정화해야 하니 실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 지역들과 미군 주둔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해오지만 SOFA 와 같이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현재 윤석열 친미굴욕 정권 등장 이후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횡포와 범죄행위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각계 민중은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SOFA를 지체없이 폐지시켜야 하며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총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