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기고 | 국민 갈라치기, 절대로 좌시 못해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8-04

 

 

국민 갈라치기, 절대로 좌시 못해

 

얼마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이라는 대통령실 내부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슈리포트’라고 적혀 있는 이 문건은 지난 6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산하 시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벌어진 시위를 ‘시민단체 주도 시위’, ‘노동조합 주도 시위’ 두 종류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을 ‘권력비판 시민단체’로 규정한 뒤, 이들 시민단체가 정무적 판단에 능하고 이슈 메이킹과 여론화 작업 전문이라고 묘사했으며 또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을 ‘권리 요구 노동조합’으로 묶고, ‘최대 10만명 예상 효과적인 설계 및 군사훈련 진행 중’이라고 적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권력비판 시민단체’와 ‘동원부대 노동조합’이 결합하면 광우병, 탄핵촛불 등 대규모 동원과 기습시위가 가능하다며 연결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자, 시민을 분열시키고 민의를 왜곡하는 좌시할 수 없는 시도다.

문건 공개에 바빠맞은 시민소통비서관이 “시민사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전달받아 정리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파기했고,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문건이 보고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인식과 기조가 비판과 반대입장을 지닌 진영에 대한 정부 대응 기조가 되어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서 드러난 바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원청과 산업은행, 나아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해나선데 대해 당국은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만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극단적인 정파적 정책들을 너무나 경박하고 일관성 없이 처리해나가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다.

이번 문건 공개로 윤석열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극우성향의 인물들, 비선실세들을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변에 대거 포진해 검찰독재를 부활시키고 저들의 추악한 권력유지를 위해 칼을 벼르며 꺼내들려하고 있음이 더없이 명명백백해졌다.

윤석열은 시민사회진영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을 상대로 벌이는 모든 음흉하고 잔악한 행위들을 즉각 철회하고 권좌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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