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의 새로운 낱말을 들여다 보다 (2)

검찰공화국

윤석열의 대선 후보시기부터 국민들 속에서는 윤이 집권하면 검찰공화국이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민심은 천심이라 결코 틀리지 않았다.

윤석열은 취임 후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을 완전 장악한 데 이어 대통령실, 국정원, 금융감독위 등 핵심 요직에도 검찰 출신 인물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각계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 자리에 최측근 한동훈을 먼저 박아놓은 윤석열은 검찰총장의 부재 상태에서 대대적인 우리편 줄세우기의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특히 검찰이 점령한 법무부에 공직자 후보 검증의 권한을 부여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함으로써 검찰은 이제 무소불위의 정권 파수꾼으로 급부상했다.

게다가 금융감독위원장 자리에도 사상 초유로 검사 출신이 임명되는 등 경제 관련 부서들까지 검찰의 수중에 떨어졌다.

반면 검찰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허위 이력서 작성 혐의 등 본연의 임무와 관련해서는 수사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나서 감사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정부조직법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행안부에 경찰국까지 신설함으로써 경찰을 손아귀에 쥐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를 드러냈다.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이 들어선 이 땅에 스산한 신공안 선풍이 일며 국민을 섬뜩하게 하고 있다.

‘윤핵관’

알다시피 '윤핵관'이란 윤석열 측 핵심관계자라는 말이다.

역대 집권자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을 향해 많은 낱말들이 있었지만, 집권자의 지지 세력이 ‘핵관’으로 통칭된 적은 없었다.

권세욕에 환장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내세운 ‘윤핵관’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지지 구걸에 나섰는가 하면 대선 이후로는 윤석열을 적극 비호하고 대변해나섰다. 심지어 윤핵관들은 대선과 6. 1지방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여당의 대표를 사상 초유로 징계하는 희비극도 산생시켰다.

한편 ‘윤핵관’들에 의해 권력의 맛을 보게 된 장, 차관들은 경쟁적으로 '윤심'(윤석열의 의중)따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윤석열의 대학 및 검찰 선배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반북적대정책 실행에 총대 메고 나섰고, 윤의 의중에 따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구걸하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하라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젠더 갈라치기에 극성이다.

최근 윤석열이 아래 것들에게 정책 홍보를 잘하라고 훈시했는데, 민의는 안중에도 없이 ‘윤핵관’에 휘둘려 바른 소리 한마디 못하고 허수아비로 놀아대기 때문이기도 하다.

‘윤핵관’, ‘윤심’으로 포진된 ‘윤석열호’의 종착점은 다름아닌 침몰이다.

윤‘몰빵’

국제적으로 미국의 세기는 분명 끝나가고 있다.

헌데 윤석열은 그 정반대, 미국에 줄 서는 ‘몰빵’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몰빵’하는 숭미사대의 길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자리매김했다”고 개탄했다.

대선 때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역설하던 윤석열은 취임하기 바쁘게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가치동맹’을 이뤄냈다.

결과 이 땅은 동네 구멍가게 주인만도 못한 힘과 크기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입맛에 맞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다시말해 윤 정권은 통일·외교·안보적으로도 최악의 궁지에 몰려 국민만 녹아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은 취임 두 달 만에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합특수전훈련,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등 각종 연합훈련을 벌여놓았으며 북을 ‘주적’으로 다시 규정하고 ‘선제타격’까지 거리낌없이 역설하는 등으로 정세를 날로 첨예화시키었다.

뿐아니라 미국에 맹신해 일본의 과거 죄악을 용인하는 발언을 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운운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에 나서는 것으로 민족의 숙적들에게 한반도 재침의 길을 터주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윤‘몰빵’은 미국 아태전략실현의 첨병 역할과 주변국들로부터도 소외되게 하여 이 땅의 경제와 안보 등 모든 것이 2중, 3중으로 막심한 피해만 산생시키게 만들었다.

가관은 친미에 환장해버린 윤의 ‘몰빵’이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져 미국에서마저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