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멸의 시간만 재촉할 뿐
얼마전 통일부가 윤석열 정권의 통일 및 대북정책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3대원칙, 5대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뿐아니라 북 비핵화와 신뢰구축 방안 등을 준비하는 ‘담대한 계획’ 실현의 줄거리도 공개했다.
문제는 이것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날려보내고 ‘흡수통일’을 실현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반통일적인 계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떠벌인 말이 이를 생생히 입증해주고 있다.
이날 윤석열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 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따라 통일을 추진한다는 헌법 3조와 4조는 국민들로부터 ‘흡수통일’ 조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윤석열이 북을 무장해제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해보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추종해 ‘담대한 계획’ 등을 논의하는 한편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광란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질없는 망동이고 겁 질린 자들의 허세일 뿐이다.
역대로 겨레의 자주통일 지향에 역행해 ‘흡수통일’을 꿈꾸던 자들은 하나같이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하였다.
윤석열이 민심과 여론을 기만해 날로 심화되는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는데,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 없다.
윤석열 정권은 동족대결을 추구할수록 자멸의 시간만 재촉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