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투고 | 공공연한 책임회피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9-26

 

 

공공연한 책임회피

 

얼마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에서의 서비스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민간주도의 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진단해본다.

우선 당국이 복지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은 정부의 책임이다.

헌데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서비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이야말로 공공연한 책임회피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이다.

민간인에게 돌봄을 맡겨 윤 정권에로 쏠리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은 결코 통할 수 없다.

더욱이 복지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 그 폐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재정과 사회보험료가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들의 돈벌이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금 민간 기업은 저마다 약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보다 이윤 창출에만 골몰하고 있다.

단적인 일례로 아이들의 교육과 좋은 먹거리를 위해 써달라고 했던 교육비가 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복지서비스 민영화는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야기시킨다.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는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 서비스 질의 문제, 부정수급, 비리 시설의 난립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올해 3~6월 498개 돌봄업종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법·근로기준법을 한 건 이상 위반한 시설은 470곳(94.4%)에 달했다.

근로감독 한 달 전 예고하고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배포해 시정 기회를 줬지만 효과가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지 140여일이 되었다.

이 기간 국민이 느낀 것은 나 몰라 식의 책임전가, 책임회피이다.

돌봄 서비스의 민간주도 고도화도 바로 그 연장선이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은 각자도생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권이 존재할 필요조차 없다.

국민에게 해악만을 가져다주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서울 김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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