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기사 | 지체없이 철폐되어야 할 파쇼 악법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12-05

 

 

지체없이 철폐되어야 할 파쇼 악법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74년이 되었다.

1948년 12월 1일 일제시기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만들어진 보안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통치배들의 비위에 맞게 부단히 개악되면서 권력유지의 도구로,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만능의 수단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사람들의 사상의 자유, 사회정치 활동의 권리를 말살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보안법은 형벌대상에 있어서 무차별적이며 그 잔인성에 있어서 모든 악법을 능가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이 전대미문의 파쇼 악법에 의해 지금껏 유명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철창으로 끌려갔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역대 보수세력은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 단체들과 인사들을 ‘이적단체’, ‘종북세력’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과 전교조의 합법적 노조지위 박탈사건, ‘자주민보’ 폐간소동 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기에 이 땅에서는 물론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가 “보안법 2조, 7조가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하고, 특정 개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기소하며 고문한다”고 규탄한 것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결정권은 “보안법은 오히려 자유통일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구시대의 파쇼 악법을 휘둘러 진보적인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8월 민주노총의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전쟁 반대 평화실현 구호는 친북 구호”라면서 비열한 종북몰이에 나섰는가 하면 심지어 수구보수단체를 내세워 민주노총의 의로운 활동을 보안법 위반행위로 고소하게 했다.

지난 달에도 국정원과 경찰은 경남과 제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보단체 성원들에 대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통일시대연구원 실장을 체포구속하였다. 그 당시 4.3민족통일학교 강은주 대표는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오전부터 자정 이후까지 이어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결국 제주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공화국’ 출범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 이 땅은 철창없는 거대한 감옥으로 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형국이다.

특히 윤석열 대결정권은 제명을 다 산 파쇼 악법의 칼을 휘둘러 통치 위기를 모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이 땅에서 참다운 민주, 인권에 대해 기대할 수 없음을 다시금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희대의 파쇼 악법인 보안법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공안 탄압에 굴하지 않고 보안법 철폐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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