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정치의 단면을 보다  

윤석열 집권 1년을 평가한다면 ‘검찰공화국’의 검찰정치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다.

지난 1년은 윤석열이가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해 검찰을 자기의 수족으로, 권력의 핵심으로 등극시킨 유례없는 검찰독재의 한해였다.

윤석열은 검사시절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혀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

과거 검찰은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이제는 검찰이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정치에 이르렀다.

검찰 수사는 공정의 추를 완전히 상실해 윤석열 친인척 수사는 성역이 되고 정치권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자행해온 야당과 노동계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해 놀아댄 행태는 또 얼마나 비열한가.

MBC 보복성 취재배제와 세무조사를 통한 천문학적 추징금 부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TBS 폐지조례안 강행처리, YTN에 대한 민영화 추진 등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얼마전에도 검찰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들과 공모해 점수를 조작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신분보장 규정에도 어긋나게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애당초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 위원장을 쓴 오이 보듯 한 윤석열은 지난해 6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의 참가를 배제시키었으며 국힘당 등을 내세워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동시에 감사원과 감찰, 검찰을 내세워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확대놀음을 벌이었다.

윤석열의 기도가 더욱 명백해지는 것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검찰 출신의 두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보로 거론된 김후곤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당시 법안 저지에 앞장선 인물이며 김홍일 변호사 역시 윤석열과의 인연으로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이끌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공영 방송 이사진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바꾸려는 각본에 따라 계획적으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정치음모임을 극명히 말해주고 있다.

지금 윤석열의 횡포한 검찰정치가 날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 땅은 민주민권의 동토대, 인권의 참혹한 폐허지로 더욱 전락되고 있다.

독재 정권은 단명이며 국민은 영원하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기승을 부릴수록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 처형되는 파멸의 시각을 재촉하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