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기사 | 인권유린도 《적법》?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11-11-19

 

최근 남조선에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을 반대하는 평화적시위자들에 대한 경찰당국의 탄압으로 중상자들이 발생하는 사실들이 계속 전해지고있다. 
 지난 10일에도 시위진압에 나선 남조선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찢어지고 뇌진탕까지 입은 부상자들이 발생하였다. 
 경찰의 물대포사용으로 고막이 파렬되고 심한 중상을 당한 《청년련대》공동대표는 《앞으로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면 목숨 걸고 나오라는것 아닌가?》며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자유무역협정》반대여론을 막으려는 현 당국의 탄압을 규탄하였다. 
 물대포에 맞아 넘어져 머리를 상해 뇌진탕증상으로 신고하는 《한국진보련대》 상임대표도 《<한미FTA> 반대를 촉구하며 20여일간 단식을 진행한 상태로 물대포에 맞았다.》고 토로하였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경찰은  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막기 위해  <한미FTA>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하면 불허》를 하여 《불법집회》라는 딱지를 붙이고  《<한미FTA> 반대 여론에 대해 보복하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과잉 사용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 단체의 다른 관계자는 《경찰당국의 과도한 집회대응이 도를 넘어서고있다. …<정권>에 대한 충성에 눈이 멀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마구잡이로 진압한 경찰당국은 즉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경찰의 시위탄압에 대한 각계의 항의는 지금 나날이 고조되고있다.
 사실 남조선에서 경찰의 물대포사용은 이미전부터 커다란 사회적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08년 미국산미친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한 초불집회시 물대포를 맞아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고막이 파렬손상되는 부상자들이 발생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던것도 그중 하나의 실례이다. 이로하여 남조선의 《인권위원회》라는데서조차 명색상이나마 그 사용제한권고를 주었지만 당시 경찰은 《자체내부규정》을 구실로 꿈적도 하지 않았으며 계속 물대포를 사용하여 수많은 시위자들에게 중상을 입혔던것이다. 남조선법무부의 한 변호사조차도 《현행 물대포는 세기나 사용방법 등 규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막 사용하고있다》, 《각막이나 고막 손상 등 집회 참가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련이어 발생하고있다》, 《심각한 인권유린요소다》고 하면서 그 사용을 극력 제한하는 법적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까밝히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이번  집회현장의 시위진압을 직접 지휘한 경찰관계자는  《당시 살수는 경고방송을 한 다음에 곡사, 직사형태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평화적집회와 시위는  초보적인 권리이다. 적수공권의 평화적시위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중상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법》이라고 강변하는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마디로 평화적시위군중에 대한 탄압, 인권유린이 《적법》으로 됨을 스스로 확정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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