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가   8일 검찰의  한나라당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테러사건인 “디도스사건”수사를 “꼬리자르기”놀이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결국 검찰은 ‘꼬리 자르기’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테러 사건인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지난 6일 발표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최구식 의원 비서 두 명이 공을 세우기 위해 벌인 것으로 결론내리고, 이들과 이들의 사주를 받은 5명, 총 7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이는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는, 누가 봐도 엉터리인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하등 다를 게 없는 부실 수사 결과 발표로, 혹시 했던 기대는 역시 하는 실망과 허탈감으로 돌아 왔다. 검찰이 배후 수사를 포기한 채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테러를 가한 것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준하는, 국가 시스템 자체에 도전하는 국기 문란행위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행위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일개 국회의원 비서들 수준에서 벌이는 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윗선의 강력한 지시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공씨가 사석에서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되고 있다”고 한 말은 이를 강력히 시사한다.

검찰의 수사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이 사건은 월급 수백만원의 30대 국회의장 비서관이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어도 1억원 이상되는 개인돈을 들여, 심지어 법적 처벌까지 감수하며 선관위 디도스 테러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나아가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 나서 경찰청장과 통화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또 김수석은 최구식 의원에게 수사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었다는데, 일개 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나선다는 말인가!

한편 최구식 의원은 디도스 공격 하루 전날 동료의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호언하는가 하면, 범죄사실이 알려지자 “나 혼자 당하지는 않겠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검찰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어도 검찰이 의혹의 한복판에 놓인 박희태 국회의장, 그리고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최구식 의원 등은 소환해서 관련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사 결과를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묻겠다. 한나라당 비대위가 구성되자 국민의 눈 높이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디도스 사건에 대한 국민검증위 설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최구식 의원 탈당 권유 등을 쏟아 낸 바가 있는데, 한나라당이 강조한 국민의 눈 높이에서 보았을 때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어떠한가? 검찰의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한점 의혹도 없는가?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 검찰의 의혹 자르기 수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검증위 설치 등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일 뿐이고, 결국 한나라당은 사이버 테러의 배후이며 진실을 감추려는 검찰과 한통속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침묵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겠다”며 ‘묻지마 예산’을 요구해 받아챙긴 국정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정원이 이 엄중한 국기문란,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능 때문인가? 고의에 따른 것인가?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실 규명의 의지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경찰과 검찰 대신, 특별검사제 등 다른 형식을 통해 이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특검 등에는 사건의 주범이자 당사자인 한나라당의 추천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며, 여타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근간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수사기관들이 제 할 일을 못한다면, 국민의 힘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테러를 가하고 국가의 근본을 흔든 진짜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