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국정운영의 틀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이번 대선정국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첫번째 카드로 꺼내들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며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각론은 없었다. 단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출마선언 후 이어진 기자회견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박 전 위원장은 재벌개혁에서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출자와 관련해 "기존의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해 기업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만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재벌개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겉은 “경제민주화”지만 속으로는 재벌개혁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3가지로 꼽은 핵심과제 중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박 전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용율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문화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육성 ,수출 내수 동시 성장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의 핵심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용율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는 일자리의 질과 상관없이 단순수치를 중요시하게 될 위험이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수도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복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놓았다. 또한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아우르는 5천만 국민행복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단지 "국민행복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 "국민행복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이어졌다.

교육 문제 또한 마찬가지었다. 박 전 위원장은 "3대 핵심과제의 핵심은 바로 사람에 있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책임지는 책무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특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언뜻 들어서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인 입시와 학벌 문제 등의 원인과 해법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대북문제 또한 말은 화려했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노선은 담기지 않았다. 박 전 위원장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진행된 대북관계 악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는 확실하게 다지면서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통합적인 외교안보 조률기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 전 위원장의 말은 현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것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을 비롯해 북핵문제, 남북정상회담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구체적인 대북정책에서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인지 예상키 어렵게 했다.

한마디로 박 전 위원장의 대선출마 선언은 아름답고 듣기는 좋지만, 공허하고 추상적인 말의 성찬, 반성, 개혁, 소통, 비전이 없는 허무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입으로는 민중우선을 떠들고 실제에 있어서는 대권에만 눈이 어두워 거짓말만 꾸며내는 것이 권력미치광이집단 새누리당의 진짜 모습이다.

이런 자들이 권력을 독차지하면 녹아나는 것은 민중이고 나라이다.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 민의를 배반하고 민중을 외면하는 자들은 오직 민중의 힘으로 타도하는 길밖에 없다.

12월 대선은 바로 그 길에로 국민을 부른다.

시민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