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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부산 지자체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심각한 고용불안』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13-05-17

 

부산 지자체 비정규직 10명 중 7명『심각한 고용불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방침에도 부산시청, 부산 16개 구군 지자체 내 무기계약 전환 비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통합진보당 부산기초의원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부산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부산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2천 892명으로 2012년 기준 부산시청과 16개 구군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0.34%. 단 10명만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게다가 부산지역 지자체는 지난해 22명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 반토막에 그쳤다.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용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노동실태 및 요구조사에 응한 부산지역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823명 가운데 69.7%는 『재고용이 안될지 몰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저임금(27.5%)』과 『후생복지(13.1%)』가 우선이라는 대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정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상시 지속업무 종사자들마저 72.8%가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대답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보건분야의 무기계약 전환비율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방문간호사로 불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하듯 이번 조사 응답자 81.2%는 『비정규직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처우개선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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