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기고 | 도대체 제정신인가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2-10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 땅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실정에 따른 민생고와 국민불안에는 아랑곳 없이 무모한 전력증강놀음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

북 위협을 억제한다는 구실밑에 최근 육군의 K2 전차에 대한 2차 양산을 완료하고 전력화한 군부가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도입한 것으로도 부족해 20대를 또 들여오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독자개발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군부호전세력은 올해 대대급 화생방특수임무단을 연대급으로, 육군미사일사령부를 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개편하는 등 북침전쟁준비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혈세를 동족대결에 탕진하는 그네들의 눈에는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는 국민들, 줄줄이 파산 몰락하는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극심한 생활고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대당 가격이 1천억 원에 이르는 스텔스 전투기 F-35A만 보더라도 한대 운용에만 시간당 3만 6,000달러이고 유지 및 정비기술을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해마다 수천만 달러를 날려 버려야 한다.

오죽했으면 전문가들조차 F-35A는 결함투성이 기종이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성능개량도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유지비용이 구입비용을 초과할 것, 남의 돈주머니만 채워주는 짓이라고 비난하겠는가.

더욱 분격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앞에서는 줄곧 「평화」를 역설하지만 뒤로는 북침의 칼을 벼리며 한반도 정세를 험악한 국면에로 몰아가는 당국의 이중적 작태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적대적 시각이다.

현 당국이 들어선 이래 국방예산이 사상 최대수준에 이르고 국방비 증가율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를 크게 웃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얼마나 동족대결에 혈안이 돼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군통수권도 없는 주제에 군사적 우위를 차지해보겠다고 허둥대는 이러한 과욕적이고 가소로운 호전적 망동 때문에 바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위기에 빠져들고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가증되고 있는 것이다.

임기 마감까지 동족과 대결하려는 이런 어리석고 무모한 작태는 불피코 정세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며 국민을 비롯한 내외의 더 큰 반발과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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