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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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5-17

 

 

노동자들은 답을 기다린다

 

윤석열은 대선기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약속」에는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노동은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반영되어야 할 종합적인 문제다.

허나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오히려 재계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했다.

일례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말하자면 강제성을 두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비정규직 문제는 국정과제에 단 한 번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며 사장들의 안전만 지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기업을 위한 정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노동자들은 답을 기다린다.

노동자 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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