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기고 | 총파업에로 떠민 것은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6-14

 

 

총파업에로 떠민 것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도처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만료된다.

안전운임제는 살인적일 정도로 열악한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옳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도를 유효기간 이후로도 유지하며 적용대상도 확대해 줄것을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1년 전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지만 회피했고, 교통연구원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는 도출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명분이 없는 소모적 행동」, 「집단운송거부」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파업을 저지할 생각만 했다.

결국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총파업에로 떠민 것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주의, 반노동정책이었다.

그럼에도 국힘당은 『전 정부가 안전운임제의 덤터기를 이번 정부에 씌웠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힘자랑」』이라고 폄훼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국힘당이 아닌가.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한 윤석열의 입장인데, 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 등 정당한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공안당국은 살 때를 만난듯이 노조탄압의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노동자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반노동, 반민중 정권임이 분명하다.

 

노동자 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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