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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발의안 즉각 철회하라』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6-16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발의안 즉각 철회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얼마전 국힘당이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통해 즉각 철회하라며 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장에 작업환경 표준 적용 및 예방 감지 관련 정보통신 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개정안은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안전보건과 관련없는 감시와 통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 경영계의 삼각편대가 노동자 목숨 팔아서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는 정경유착에 포문을 연 것으로 규정한다』고 단죄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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