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외교’에 대한 평가

 

저조한 지지율과 끊이지 않는 잡음, 커가는 우려 속에 윤석열의 취임 한달이 지나갔다.

정치생둥이, 외교문외한의 오명을 불식시키려는듯 짐짓 각국의 고위사절단들에 둘러싸여 취임식과 외교데뷔전도 치렀고 취임이후 최단 기간내에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해내는 신기록도 세웠다. 일본에서는 이전에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한일 관계개선에 대한 ‘락관론’이 급격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두고 이른바 ‘윤핵관’중 누군가는 그간 외교를 비롯한 윤석열의 국정운영에 ‘A+’라는 최고학점을 줘야 한다는 낯뜨거운 ‘윤비어천가’까지 불러댄다고 한다.

자던 소도 일어나 앙천대소할 일이다.

외교의 생명선은 자주이다.

집권세력이라면 마땅히 자기 국민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에 부합하는 외교활동을 펼쳐야 한다. 민족의 존엄을 드높이고 민중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외교라고 말할 수 없다.

윤석열이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삼은 대미, 대일관계만 보기로 하자.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격상,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현 당국이 내건 이 구호에는 자주가 아니라 사대의 관점만이 가득하며 국민의 목소리와 바람 대신 외세의 일방적 요구와 탐욕에 대한 무모한 추종만이 도사리고 있다.

안보는 물론 경제까지 미국에 송두리째 섬겨바치고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독도강탈 야욕에 굴복한 채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것도 모자라 대북 적대정책을 극대화 하고 동북아의 신냉전구도를 격화시킬 ‘한미일3각동맹’ 완성으로 질주하는 ‘윤석열’호.

세간에서는 이 행태를 가리켜 ‘이명박정권 버전 2’라 칭한다. 외교에 대한 일가견이나 경험은 전무한데다 뼈속까지 친미, 친일로 공인되었던 이명박의 집권시기를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중 호평했던 윤석열이고보면 십분 그럴만 하다.

여기에 이명박도 울고 갈 윤석열자신의 사대매국의식이 더욱 문제이다. 중학교 때부터 다른 공부는 죽도록 싫어하면서도 유독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시장경제’만은 배우겠다고 관련책들을 끼고다녔다더니 아닐세라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미국식을 본딴 사무실 이전과 대통령실 개편놀이로 세상을 소란스럽게 했다. 지난 대선기간 “일본의 후꾸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한일관계악화는 일본사회의 우경화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일정책 때문이다”, “국민을 친일, 반일로 갈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가능하며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등 충격적인 발언을 일삼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일본당국이 주는 장학금으로 일본유학을 하며 일본을 절대적으로 숭배해온 그 아비에 그 아들이었던 것이다.

며칠 후면 주술가가 점지해준 용산 땅에 급기야 미국식 대통령사무실이 완공되게 된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으니 하나의 궤변이 떠오른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유례없는 사대매국 외교로 한달을 보낸 윤석열에게 이젠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되돌려 줄 차례가 된 것 같다. 의식이 행위를 결정한다!

개인이 사대주의에 빠지면 바보가 돼 자기 운명을 망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사대주의는 매국으로 이어지며 그로 인한 오욕과 불행,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의 몫이 된다. 을사오적들의 매국행위가 이 땅에 몰아왔던 일제식민지배의 처절한 악몽을 천년, 만년이 가도 잊을 수 없는 우리 겨레이다.

무지무능과 결합된 사대매국 의식은 더욱 위험하다. 그간 근본적으로 달라진 한반도와 지역의 역학구도와 정치지형에 대한 최소한의 바른 인식도 없이 역사의 쓰레기통에 10년이나 구겨박혀 있던 실패한 외교안보정책을 다시 꺼내든 어리석음, 남북관계를 ‘북비핵화’의 하위개념으로 전락시키고 사대외교의 부속물로 치부하려는 삐뚤어진 사고, 대결이냐 관계개선이냐 하는 백척간두의 갈림길에서 북의 정당한 선결과제 해결 요구에 화답할 대신 그에 정면 역행하는 ‘비핵 개방 3, 000’의 판박이를 대북정책이랍시고 흔들어대는 무모함, 날로 쇠락해가는 미국과 군국주의부활에 환장한 일본과 밀착해 대결, 전쟁과 동의어인 대북 강경적대의 길로 질주하는 모험적망동… 칼잡이노릇 밖에 배운 것이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위험천만한 행태를 보일 수 없다. 국민이 이 암담한 시작을 보며 앞으로의 5년을 절망 속에 끝없이 비관하는 이유다.

반면 워싱톤의 상전은 일찌감치 큰 선심이나 쓰듯 한미정상회담판을 깔아주고는 서울의 생둥이 대통령에게 직통 대화통로라는 목사리를 든든히 채워놓고 북중로를 향한 미국의 전략실현에 깊숙이 끌어들여 톡톡히 써먹고 있다. 도꾜의 상전역시 21세기판 ‘황국신민’처럼 행동하는 윤석열이 믿음직해 보였는지 “말이 통할것 같다”는 찬사와 한일정상회담의 미끼를 던지며 추어주기에 여념이 없다.

여기서 우리 민족의 이익과 전도에 대한 숙고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침략적 외세에 대한 맹목적 굴종만이 소름을 돋게 한다. 이게 ‘성공한 외교’라고 자찬한다면 착각도 그런 착각이 또 있을까.

역사를 후퇴시키고 민족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대매국외교에 ‘A+’라는 점수를 매기겠다니 쑥대 끝에 오른 민충이란 바로 이런자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제는 지난 한달 남짓의 ‘윤석열표 외교’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결론은 두말할 것 없이 ‘F-’도 후하다는 것이다.

대전 평화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