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투고 | 인선을 미루는 진 의도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6-24

 

 

인선을 미루는 진 의도

 

윤석열이 출범하기 바쁘게 장, 차관들과 대통령비서실의 인선을 단행했다.

하지만 검찰총장후보는 오늘까지 내정되지 않았다.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인사청문 절차까지 감안하면 총장 임명까지 2~3개월 더 걸릴 수 있다.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이 이뤄진 만큼 검찰의 역할, 기능 재정비가 시급한 시기이다.

윤석열이 국민의 눈높이에 적합지 않는 것으로 해서 야당은 물론 각계에서 강력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선을 강행한 것과 사뭇 다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은 총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총장 인선을 미루는 진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자기의 최측근인 한동훈을 내세워 수도권과 지방의 지검장, 차장검사들을 임명해 친윤석열계의 부정부패사건을 미연에 차단하고 반대세력들을 제거해 정권 유지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실제로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날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결과 ‘윤석열 사단’이 핵심 보직을 휩쓸었고, ‘반윤’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밀려났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대검 차장 의견을 듣겠다고 하지만, ‘윤석열 사단’ 포진에 더욱 극성이다.

지난 22일에도 법무부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신봉수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를 승진 발령하는 등 검사 33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세간에서 한동훈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임하는 ‘소통령’이라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윤석열의 검찰독재의 칼날에 정의가 난도질 당하고 민중의 권리와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윤석열의 집권 40여 일이 이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국민이 한목소리, 한덩어리가 돼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단호히 박살내야 할 때이다.

수원 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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