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뉴스 | 경찰, 일제히 반발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6-22

 

 

경찰, 일제히 반발

 

윤석열 정권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해 경찰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경찰, 전남경찰 직장협의회는 얼마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소속 경찰국 설치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경찰 직장협의회,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 등도 성명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 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단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군사독재 시절 경찰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산하에 있으면서 정치권력에 종속되고 경찰권이 남용됐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두었는데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제하게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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