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뉴스 | 민변•참여연대,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 규탄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6-23

 

 

민변•참여연대,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가 얼마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 통제는 경찰을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체제로 편입시켜 권한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경찰개혁을 행안부 비공개 자문위원회가 좌우해서는 안 된다”, 자문위라는 형식만 거쳤을 뿐 밀실에서 논의된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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