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투고 | 당장 퇴진하라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6-27

 

 

당장 퇴진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얼마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장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현재의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한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면서도 당사자(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한주에 12시간 한도 안에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헌데 노동부의 이번 방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한주'에서 '한달'로 바꾸겠다는 것 인데, 이렇게 되면 한달간 쓸 수 있는 연장근로 약 52시간을 몰아서,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것은 이 땅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며,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삶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공식 선포외 다름 아니다.

'주52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투쟁의 결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 1년 만에 퇴행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주52시간제' 무력화를 내든 장본인은 윤석열이다. 윤은 대선후보 시절 주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필요하면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하루 16시간씩 미싱을 돌려야 했던 전태일 열사의 시대에도 120시간 노동을 입 밖으로 꺼낸 정치인은 없었다.

지금 윤이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초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주고 재계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를 풀어주려고 하는 데, 절대로 가만 있을 수 없다.

이 시각도 곳곳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져 숨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참담한 현실이다.

노동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물의가 일어나고 여론이 시끌벅적하자 윤이 또다시 말장난을 부리며 꼼수를 부리고 있는 데, 그 수작질에 환멸만 커간다.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추구하는 윤석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허망한 죽음을 당해야 할런지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노동자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윤석열, 당장 퇴진하라!

노동자 지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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