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정치

 

국회 원 구성이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으로 기약없이 멀어지고 있어 국회는 언제 문을 열게 될지 모를 상황에 처하였다.

여야는 총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이라는 큰 틀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물밑에서 치열한 수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이 중 최대 핵심은 상임위의 상임위로 불리우는 법사위원장 자리이다.

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지연시킬 수도, 상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구성이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당쪽에서는 이에 참여하는 것이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라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운영위, 행안위, 과방위 등 위원장 자리를 놓고서도 여야는 양보없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간에 당리당략에 따른 이전투구의 치열한 싸움판으로 화한 국회에서 민생은 아예 뒤전에 밀려난 판이다.

날마다 치솟는 물가는 가뜩이나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서민들의 고통을 극대화하고 있는 데, 민생을 챙긴다는 국회는 정쟁으로 낮잠에 빠져있으니 이런 정치인들과 정치판은 도대체 어디에, 누구에게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바에는 아예 정치인들의 전용 싸움터를 마련해주던가 해야지, 그 추한 꼴을 더는 봐주지 못하겠다는 것이 민심의 외침이다.

인천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