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위험천만한 불법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해야”

6.15남측위원회가 얼마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살포를 예고하거나 실제 실행에 옮길 때까지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윤석열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한 막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의 자금 지원은 바로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가 비영리 단체를 위장하여 탈북단체들 한테 자금원이 되고 있는 사실”이라며 “미국이 민주주의와 북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미국의 국익”이라고 폭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남북간 충돌을 부를지 모를, 위험천만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라 불법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 대응,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