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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8-03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얼마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후 노조 차원의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에 대해 "한국 사회 다단계 하청 착취 구조를 철폐하고 빼앗긴 임금을 되찾고,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51일 동안 손실을 감내하면서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자본과 정권의 극악한 탄압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손배·가압류 문제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위한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에 대한 책임성이 무거운 과제로 부각됐다"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손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참에 산업은행법까지 개정해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임에도) 전형적인 시장 논리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며 "손배금지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 투쟁과 31일간 이어진 목숨을 건 끝장 투쟁이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배·가압류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데에서 비롯됐다.

한편 야당들에서도 노란봉투법 제정안 등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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