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투고 | 반복되는 정치난맥상이 말해주는 것은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8-06

 

 

반복되는 정치난맥상이 말해주는 것은

얼마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교육정책을 아무런 논의도, 협의도, 검증도 없이 날벼락치 듯 내놓았다”고 비판했고,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을 비롯한 36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는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학제개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바빠난 사회수석비서관과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며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을 감안하면 불과 나흘 만에 정부 정책에 대한 큰 틀의 입장이 뒤집어진 셈이다.

결국 학제개편으로 국면전환을 노렸지만 본전도 찾지 못하고 정치난맥상만 표출시킨 꼴이 되었다.

윤석열이 예민한 정책 사안을 밀어붙였다가 여론 반발 등에 부딪혀 난맥상을 초래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대선 기간 핵심공약으로 앞세웠던 ‘청와대 이전’이 대표적이다. 당초 윤석열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기정사실처럼 얘기했었다. 그러나 경호와 교통 등 현실의 난제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결국 스스로 준비 부족을 시인해야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문제도 다르지 않다.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시했고, 전국 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찰국 출범을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경찰국은 출범했지만, 정상가동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때도, 경찰국 신설 때도 여론 수렴이나 숙고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난맥상이 국민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나아가 전반 사회에 저해를 준다는 것이다.

가관은 윤석열이 아직까지도 지지율 하락이 자신의 무능과 독선, 독주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윤석열은 최근 ‘스타 장관’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서실이나 각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지율 하락세가 국정 홍보 부족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말이 나가지 않는다.

장관들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는 정치난맥상은 다름아닌 윤석열 때문이다.

역대급 불통정권인 윤석열 정권은 대국민사과 하고 총사퇴함이 마땅하다.

                                                                                                                                 주민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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