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뉴스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민관협의회 불참 통보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8-08

 

 

강제동원 피해자 측, 민관협의회 불참 통보

 

얼마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피해자 지원단 및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현금화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외교부가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은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교부와 피해자 측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이후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교부가 과거에 대한 아무런 반성없이 재판거래 또는 사법농단이라는 범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민사소송규칙을 다시 활용해서 강제동원 집행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다,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실질적으로도 피해자 측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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