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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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9-14

 

 

언제든지 침몰 할 수 있다

 

최근 한 언론사가 도서 ‘달러제국과 한국경제’를 출간해 이 땅 경제의 예속성과 취약성을 신랄히 지적했다.

도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대학졸업자와 비졸업자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에 가깝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2,000만 노동자 중 대기업 소속은 17%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소속이 83%이다.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97만 원이나 중위임금은 220만 원에 불과하고, 산업재해로 한 해 2,000명 이상이 사망한다.

노동유연화 정책이 양산한 2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데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공공사회복지는 GDP 대비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에 불과한 가운데,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600시간이나 많고,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이며, 출산율은 세계 꼴찌이다.”

계속하여 도서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분업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한국경제가 미국계 금융자본과 ICT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데 대해 자료적으로 상세히 열거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종속 구조에서 ‘시중은행과 대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배당금’, ‘외국인의 주식시장 평가이익과 사모펀드 등의 투기적 인수합병으로 인한 국부유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계 ICT 기업들의 조세회피’ 등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미국 무기수입과 미군주둔 지원금, 군사기지 공짜 사용’, ‘공공부문의 시장화·민영화로 인한 보편적 서비스의 약화’ 등으로 인해 재정이 축소되고 국민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세계금융위기 이후 무역전쟁과 약탈경제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탈세계화·고령화·디지털경제에서 출로가 없는 상황이다, 종속적 경제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고 개탄했다.

도서는 끝으로 재벌과 외국자본의 이익을 우선하며 기술, 자본, 시장이 종속된 경제는  세계경제 변동에 의해서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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