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뉴스 |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 “노동3권을 정상화하라”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9-30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 “노동3권을 정상화하라”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얼마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동3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달라는 게 아니다. 노동3권을 헌법의 정신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으로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에 따라 합법 파업을 인정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 “현재 협소하게 인정되는 쟁의행위 목적을 일부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반헌법적인 법 적용과 잘못된 법 해석에 기댄 사용자의 노조탄압 행위 등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또한 폭력, 파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 외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여론 확산과 대(對) 국회 중심 투쟁, 반대 입장에 대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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