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뉴스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려”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12-03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려”

 

얼마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미쓰비시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소송 원고인 양금덕(94) 할머니 등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대일관계 눈치 보는 곳인가”라며 “좌고우면 말고 미쓰비시 특별현금화 명령 즉각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4년전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이 압류한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중이다.

2018년 11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권을 인정했지만 미쓰비시는 판결을 묵살했다.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가 보유한 국내 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결정했고, 이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절차인 매각명령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날 시민모임 등은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을 트집 잡아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도 부족해, 한국이 그 해법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참으로 파렴치한 짓”이라며 “미쓰비시는 고의로 법원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악덕 피고 기업이다”고 단죄했다.

계속해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외교부가 미쓰비시와 거의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피해자 측과 상의도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데 대해 규탄했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라며 “외교부의 의견서는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 “피해자들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하면서 “대법원이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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