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그게 해법이야?
요즘 항간에서 나도는 소리가 있다.
“알자 무식 윤석열이 방산수출 운운하며 경제해법인양 포장한다”, “백만장자는 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졌다”
윤석열 정권이 방위산업기반강화와 방산수출확대로 13만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수백억 달러규모의 자금이 확보되면 직면한 경제위기도 수습될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롱과 울분인 것이다.
그야말로 아연함을 넘어 분격을 금할 수 없게 한다.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전례 없는 한파에도 사정없이 들씌워지는 난방비, 전기료 폭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돼 서민 경제는 연쇄폭탄의 화마에 휩싸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기업들마저 연이은 파산에 내몰렸다.
재벌과 부자들 세금 깎아준 것 절반만 받아내도 당장 급한 서민경제는 위기를 넘길 수 있건만 민생은 아예 뒷전에 밀어놓은 채 대대적인 무기수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런 황당한 경제해법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이 땅, 미군의 전쟁 돌격대인 처지에 방산업, 방산수출이란 솔직히 언어도단으로 엄청 황당하다.
미국을 비롯한 외세로부터 끌어들인 값싼 부품들을 조립해 만든 것으로 인해 온통 결함투성이인 무기의 수출로 방산업지반을 강화한다는 것도 웃기는 노릇이지만 그러한 무기가 첨예한 분쟁지역에서 어떤 유혈참극을 산생시키게 될 것인가야 뻔하지 않는가.
남의 집 불 붙는데 키질하고 불난데 가서 옷 말리겠다는 식의 고약한 발상 정도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린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는 되지 않는 방산수출이다.
더욱이 윤석열이 말하는 무기수출은 국민들에게 2중, 3중의 화만 덧씌우게 될 뿐이다.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이 미국의 첨병노릇을 자임하고 있어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판인데 세계 곳곳에서 불화와 분쟁의 불씨를 조장하고 있는 미국에 추종해 벌이는 무기수출확대는 스스로 보복의 표적이 되어 이 땅의 안보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악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해법이 아닌 해악이라고 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부언하면 방산수출로 비대해지는 것은 1% 재벌들의 돈주머니일 뿐 최악의 나락에서 헤메이는 서민들과 영세기업들에게는 사실상 득이 되지도 않는다.
지난해만 봐도 방산 수출 수주액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지만 오히려 무역수지 적자액은 지금까지 적자액이 가장 많았던 1996년보다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고 그로 인해 체감경제와 민생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악의 경제불황을 겪고 있는 때에 재벌들을 위한 규제해제를 추진하고 복지와 일자리예산과 같은 민생예산은 절반이나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윤석열식 경제정책으로 백만장자는 늘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졌다는 아우성이 무작위로 터져나오는 속에 5만여개나 되는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고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형국이다.
어디 그뿐인가. 940만명의 집없는 사람들이 거리를 헤메이고 있으며 61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못해 사회를 등지고 은둔하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해법아닌 해법으로 경제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윤석열에게 무지무능이라는 말조차 아깝다.
하다면 윤석열이 왜서 방산업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나온다.
두말할 것없이 윤석열의 친미굴종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가장 숭배하는 것은 침략과 약탈로 피절은 성조기,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1%재벌들을 위한 미국식 경제방식,
가장 소원하는 것은 미국산 충견,
가장 선망하는 것은 미국의 살인장비…
바로 이것이다.
미국이 바라고 요구한다면 이 땅을 통째로 섬겨바칠 윤석열이다.
이러한 특등 주구가 상전을 흡족하게 해준 값으로 국민경제는 뒤통수만 얻어맞고 있다. 효자산업으로 불리우는 반도체산업도 미국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더니 판매시장을 잃어버리고 이미 생산된 제품조차도 판로가 막혀 기하급수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뼛속까지 친미 일색인 윤석열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 아니 국민들의 생존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하기에 한파에도 국민 각계가 거리를 뜨겁게 달구며 이렇게 외치고 있다.
“해법은 윤석열 심판이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