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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고 | 민중을 위한 법전, 참말로 부럽다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9-27

 

 

민중을 위한 법전, 참말로 부럽다

 

당국의 노동 개악 저지와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투쟁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민영화와 규제 완화로 재벌과 자본에 더 많은 특권을 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짓누르는 참혹한 현실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 당국의 반노동 정책은 이 땅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함께 북에 대한 동경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에서는 모든 것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법도 민중을 위해 제정되고 지켜지며 발전해가고 있다.

몇해전 나는 외국에 나갔다가 우연히 북의 법을 해설한 도서를 마주하게 되었다.

노동보호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 여성권리보장법 ···

매 법들의 한조항 한조항을 새겨볼수록 민중을 위한 훌륭한 법전이라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북에서는 법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와 병치료 등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한다.

뿐아니라 민중중심의 사회제도의 존립과 발전이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되고 있다.

최근에도 북은 민중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원림녹화법 등 여러 법들을 새로 채택하였다.

민중의 의사와 이익을 기준으로 모든 법들이 채택되고 시행되는 북, 참말로 부럽다는 말밖에 나가지 않는다.

                          노동자 김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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