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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표면화되는 당정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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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작성일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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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화되는 당정청 갈등

 

당정청이 최근 재난지원금, 가덕도 신공항, 검찰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잇달아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에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알려진 청와대의 「수사권 개혁 안착」메시지에 대해 유영민 비서실장은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이라고 했지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확한 워딩(속도조절) 아니지 않으냐』며 반박했다.

당 검찰개혁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도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속도조절에 대해 『저희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잘라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놓고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19일 국토위 전문위원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4차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도 당은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급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이낙연 대표)는 입장이었지만 기재부는 『한꺼번에 모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홍남기 부총리)며 정면 충돌을 불사했다.

언론들은 임기말 관료집단이 몸을 사리는 것은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라지만 이처럼 대놓고 반기를 드는 것은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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