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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여야, 언론중재법을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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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작성일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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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을 놓고 대립

 

얼마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중재를 통해서 일반인들을 구제하는데 목적을 둔 것』,언론의 자유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어용 방송과 신문을 만드는 법안』, 『언론장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를 넘어 앞으로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언론, 전문가들은 여야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합의한만큼 사법, 언론 개혁, 민생문제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격투가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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